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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유독 '혜경궁 김씨'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었나?

  • 작성자: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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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46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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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유독 '혜경궁 김씨'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었나?

연합뉴스 기사 링크 : http://www.yna.co.kr/view/AKR20181211122700061?input=tw


김혜경을 기소하라!

미닉스 김인성 2018.12.10 21:05

나는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요청으로 "유우성 서울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국정원 측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복구) 프로그램으로 유우성씨 하드디스크에서 무죄의 증거가 될 사진을 찾아내자,

국정원은 (천만원에 가까운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 프로그램인) 인케이스로는 그 사진이 복구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다.


인케이스에 디지털 사진의 찍은 시간, 위치 정보 등 메타 정보를 보여 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국정원이 (무료 공개 사진 보기 프로그램인) 알씨를 사용해 사진 정보를 보인 것은 위치 정보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자,

국정원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위치 정보가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변명을 했다.



검찰과 함께 국정원의 변명이 허용될만한 것인지 여러모로 따져봤지만

("국정원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때 당시는 디지털 사진에 위치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디지털 포렌식 교과서에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구요. 아이폰 나올 때부터 사진에 위치 정보가 들어갔구요. 왠만한 민사 사건에서도 불륜 현장 사진을 판독할 때 위치 정보부터 보거든요?" 등등)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위치 정보가 있는 줄 몰랐다"는 변명은 한 나라의 정보를 관장하는 정보 조직이 할 변명은 아니라는 것을 검찰 관계자들도 부정하지는 못했다.


이 정부는 국정원의 명백한 잘못을 말도 안 되는 몇 마디 변명으로 대충 넘겼지만,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과거 잘못은 간단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 활동 결과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보면 검찰 조차 과거를 단죄하지 않고 넘길지, 스스로 정화할 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넘어가기를 바란다.

나는 또한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로 나는 검찰이 "정의를 위하여" 트윗 아이디와 관련하여 김혜경씨를 기소하기를 바란다.


나는 아직도 검찰 내부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 권력을 악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어제 이명박 박근혜를 위해서 권력을 휘둘렀던 자들이, 오늘 (일부 극소수의 극렬) 친노친문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 구석에서는 어제의 검찰 잘못을 파헤치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 여전히 정치 검사들이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중인 것이 분명하다.


내일 이들을 단죄하더라도 이미 늦었을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잘못을 오늘 단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은 김혜경을 기소하라.


나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누가 어떻게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했으며, 여론을 선동했는지 밝힐 것이다.

여론 재판만 존재할 뿐,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공간이 바로 똥파리들이 기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들의 패악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기소는 필요하다.


나는 검찰이 어제 일을 조사하기 보다는 지금 이순간 검찰을 좀먹는 자들을 단죄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라도 나는 검찰이 김혜경을 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도 스스로 팬티를 내려 검찰의 부랄 밑에도 점이 있는지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검찰 개혁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김혜경을 기소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김혜경을 기소하라.

김인성.


출처: http://minix.tistory.com/692?category=554350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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