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공회전 중인 공수처 제정의 역사... 선거만 끝나면 한국당은 '반대'로 입장 전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의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 기자 주)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검찰 개혁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공수처를 중심으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3년째 논의만 하고 있는 '공수처법' 제정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통한 입법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법은 무려 23년 동안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1996년 참여연대는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신한국당 54명, 국민회의 67명, 자민련 17명, 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기 때문에 무난히 법률 제정이 가능하리라 봤습니다(관련 사이트 보기). 그러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로 공수처 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특검제가 빠진 부패방지법만 2001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공수처 및 상설 특검제 도입을 공약으로 들고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수처 도입을 추진하자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추진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은 국민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2010년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는 공수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사개특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 입법 추진 과정을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한나라당, 새누리당 포함)이 반대해왔습니다.
김진태 "공수처 만들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합니다.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뽑고 검사 수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공수처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방안이지만,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법무부가 찬성으로 돌아섰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공수처 법안에 법무부 의견을 반영되게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수처는 언급도 말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를 막았습니다. 홍 대표는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수처 입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은 "우리는 공수처 설치보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고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가 당론임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공수처는) 일단 만들어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는 황당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한국당의 공수처 입법 반대... 과연 민주당은 이겨낼 수 있을까
2017년 말에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사개특위는 파행 속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1차 시한을 마쳤습니다.
당시 한국당은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를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는 정당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당에 끌려 다니기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은 그저 여야의 싸움으로만 보도하고, 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검찰 개혁 부분 중에서
국회 나온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서고 있다.
한국당이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닐까요. 검찰 개혁의 이유이자, 왜 공수처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미 국회 사개특위를 통한 공수처 입법 제정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읍소해도 그들은 절대 공수처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빌어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국민이라면 조국 수석의 간절한 외침을 한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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