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 보안접속 (https) 또는 우회접속 관련 차단기능 고도화 -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이효성 ) 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를 보안접속 (https) * 및 우회접속 **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 2 월 11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결과 (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 건 ) 부터 이를 적용한다 .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 HTTP 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 통신 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 불법도박 , 불법음란물 ,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 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 개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 는 작년 6 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 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 특히 , 아동 포르노물 ㆍ 불법촬영물 ㆍ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 KT, LG 유플러스 , SK 브로드밴드 , 삼성 SDS, KINX, 세종텔레콤 , 드림라인

 

 

다만 ,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 넷 사 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black out) 상 태로 표시되며 , 「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 는 불법 · 유해정보 차단안내 (warning.or.kr) 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 터 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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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토토쟁이, 마약쟁이, 불법 피임 낙태약 쟁이들, 아동, 리벤지 포르노 관련된 사람들 좆됨. 평범한 일반 시민인 우리랑 별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