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00만 건 - 에너지타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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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서명이 담긴 통장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의 민감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 원인으로는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내부 유출·업무 과실 등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유출이 많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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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위반 행위자에 행정처분을 내리곤 있지만 소액의 과태료와 과징금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내용 공지 및 피해보상 등을 위반 기관에만 맡겨둘 뿐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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