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는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 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38943_24634.html

김학의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 조사단을 감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사 조사단은 곽 의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5일, 검찰 과거사 조사단 파견 검사를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권고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표적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접 공식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 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권력과 야합한 이런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대검에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 조사단은 "수사 대상자가 수사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원에 대해 감찰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향해 조사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곽상도 의원의 요구가 오히려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변호사와 대학 교수 등 검찰 외부 출신 과거사 조사단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권고 결정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졌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조사단원을 추천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과거사 조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 수사단과 별도로 조사 활동을 이어가며 추가 수사권고 대상을 선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