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 난리피우는 조금 이상한사람들 있다고해서
경찰이 병력까지 다확인하기도 힘든 시스템인가..
분명 위협되는 행동들하니까 신고가되는건데..CCTV증거도 있고..
그렇지만 경찰이 이런놈들을 사회에있다고해서 막 때려눕힐수도없고, 정신병원에 격리시킬수도없고
참 난감하다...
경찰도 어쩔수없는 구조다 라고 말하는분들도 꽤나 계시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바꿔야할까..정신병력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무조건 격리시키려고하면 인권단체 인권위가 분명 또 뭐라뭐라 할께 분명하고
사회통합이 힘드니까 법적으로도 만들기어렵고...
국회에서 이런법 만드려고하면 내부에서도 몇몇들은 분명 반기들거임
사형제도 쉽게 허용안되는 판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