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돌아본다 ③]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 여름에 홍수 피해를 1/10로 줄였다"는 정부 발표 따져봐야

 첫째는 2011년의 홍수피해액 1041억원을 산정하면서 장마기간의 피해액만을 포함시켰다. 2011년 장마가 끝난 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의 홍수피해는 국토부에서 인용한 1041억원이 아니고 7345억원에 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방지사업을 하면서 장마기간 만의 홍수피해를 막으려고 사업을 했던 것은 아니다. 

 둘째는 4대강 사업의 효과로서 감소된 홍수피해액을 비교하려면 4대강 사업 구간만을 비교해야 하는데, 정부발표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홍수피해액을 단순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 한강 유역을 예로 들면 2011년에 홍수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도시는 한강유역의 4대강 사업 구간과는 거리적으로도 물길로도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다. 4대강 사업 지역과 홍수피해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4대강의 지류지역에서 홍수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주변의 757km2에서 홍수위험도가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홍수위험도가 감소된 지역은 면적으로 비교하면 4대강 전체 유역 72,534km2의 1.04%에 불과하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효과가 미미한 것은 홍수방지사업이 지류를 제외하고 이미 안전한 본류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4대강 홍수방지 사업은 지류는 방치하고 이미 안전한 4대강의 본류를 더 안전하게 만든 비합리적인 사업이었다.  

 왜 이처럼 비합리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을까?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운하를 염두에 두고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홍수를 방지하려면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류 지역에서 먼저 적절한 사업을 선택했어야 했다. 국토부에서 2008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에서 계획한 홍수조절용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방법은 홍수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본류의 수심 6m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홍수조절용 저류지는 3개로 줄어들고 홍수방지라는 목적이 퇴색했다. 4대강의 본류에서 운하에 필요한 수심 6m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준설을 했고, 준설을 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본류의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