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핵심의혹 재수사 권고 안해
조사단 다수의견 묵살하고 소수 검사들 의견 반영
성폭행 관련 유력한 진술들도 수사로 안 이어져
피해와 리스트의 관련성 모른다? 비상식적 결론
특수강간 공소시효 남아있어, 수사로 진실 밝혀야
◆ 김영희> 저희 조사팀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과거사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외부단원이 중심이고 내부단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주로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희 조사 결과와는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조사팀 6명 중에 검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 김영희> 2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4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죠?
◆ 김영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쟁점에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수사 미진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수준 차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검사들 의견 위주로 위원회가 채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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