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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이간질 하는 극우 세력의 공동체 분열 시도는 계속된다 (한유총, 비트코인, 난민, 젠더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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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4

국민을 이간질 하는 극우 세력의 공동체 분열 시도는 계속된다 

(한유총, 비트코인, 난민, 젠더갈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한민국의 사립 유치원들을 대변하는 대표이익단체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이 유치원 3법 반대 입장과 

한유총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분리 회계요구를 관철하기위해 

임의로 개학 연기 및 휴원을 발표 



기대와 달리 전혀 이빨이 들어가지않자

한유총은 폐원까지도 불사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교육청, 학부모, 국민을 상대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본격적으로 실력행사하기 시작한다. 





정부의 설득과 대화시도에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며 끝까지 휴원 철회요구를 거부한다. 

정부도 물러서지않았고 

한유총의 법인 허가취소 카드로 압박한다.  


결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년 3월 4일 오후 3시경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4월 22일 결국 한유총은 최종적으로 설립취소 됐다.


민법 제38조 규정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 한유총이 해산되고 법인이 취소된데에는 국민 여론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유총이 너무 정치, 정략적으로 사태를 지리하게 끌고 가면서 

내부에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휴업(쟁의)에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 여론도 한유총에 부정적일수 밖에 없었다. 


실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매우 곱지않았다. 그걸 모르지 않았을텐데 한유총이 이를 너무 간과 한것이다.


여론이 좋지 않았던 가장큰 이유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회계 비리, 횡령사고가 결국 학부모(국민)의 피해라고 자각(인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은 반성은 커녕 대놓고 이중회계를 양성화(합법화) 해달라 요구하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3-40대 원생 학부모가 온,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한유총 사립 유치원의 비리 사례를 수집, 정리해 제보하고 폭로하면서 

한유총의 휴원(파업)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설자리도 좁아지게 된다. 

이후 국민은 유치원의 휴업사태가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후 관련 내용이 한번더 언론에 소개되면서 

공교육을 사적 이익으로 삼는 한유총의 졸렬한 민낯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자유개척청년단'을 만든 극우 인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 회장과 한유총이 손을 잡고 연대하며 더 노골적으로 정치적 색을 드러낸다. 

이때부터 한유총의 실망하고 국민 대다수가 확실하게 등을 돌리게 된다.   

'초록은 동색' 동종업계는 웬만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오죽했으면 

한유총 다음 규모가 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측이

(한유총과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우리는 휴원에 동참하지 않겠다" 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겠는가? 


교육당국은 법인 취소와 별도로 이번 사건으로 빚어진 학부모의 고통과 혼란, 국가유아 교육일정에 차질에 대한 피해 책임을 물어 민,형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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