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투 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일한 외교 안보 인식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정당한 공익제보’라고 감싸 비판을 받더니, 24일에는 황 대표가 전날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 철거 현장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센 파장을 낳았다. 여야 정치권에선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나 항명하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 대표의 문제 발언은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마련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를 시찰하는 현장에서 나왔다. 황 대표는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군에선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 민간과 정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단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력한 국방 대비태세’를 강조하던 황 대표의 발언은 급기야 ‘위험 수위’를 넘었다.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며 ‘군이 정부 지침이나 지시를 거슬러도 된다’는 취지로 읽힐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황 대표는 명에 죽고 명에 사는 군인들 앞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 통수권자의 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문민 권력의 위임을 받아 군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조직이다. 황 대표의 말은 군에 국방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률가이자 국무총리까지 지낸 황 대표가 물리력을 가진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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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찾은 황교안.."왜 딴소리만 해" 산불 이재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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