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복지부, 번개탄·농약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

  • 작성자: 쿠바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747
  • 2019.11.20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번개탄과 농약을 비롯해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거나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해당제품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은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돼 관리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일산화탄소·제초·살충·살진균 독성 유발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자살사망자 1만 2,463명 중 약 26%를 차지하는 3,275명이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번개탄·연탄·농약·제초제·살충제·진균제 등으로 정할 경우 자살 방법을 오히려 홍보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라 국민 정서상 자살 관련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해외에서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대 자살예방연구소는 2006년 1월부터 1년간 번개탄을 매장 진열대에서 뺀 채 판매하고 구매 정보를 기록하는 등 번개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하는 인구 수가 10만명당 4.3명에서 2.0명으로 53.3% 감소했다. 전체 자살률도 17.9명에서 12.2명으로 31.8%나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에 따라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해 자살위해물질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럴 경우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지속해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알림 모바일 안드로이드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 쓰레빠관리자 01.23 52030 0 0
97248 흔한 의전황이 생각하는 청년수당 문제점.jp… 야누스의면상 12.07 150 1 0
97247 요즘 10대들이 수능 안 치고 일찍 대학교를… 로우가 12.07 195 1 0
97246 처음부터 국민투표는 없었다"…이미 정해졌던 … darimy 12.07 148 0 0
97245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진 남성...승객들 … audvna 12.07 135 0 0
97244 김건모 성폭행 ...나가요...강용석 찾아간… Calendars 12.07 202 1 0
97243 스베누 전 대표 (황효진) 4억 7천만원 세… 1 다그닥따그닥 12.07 424 0 0
97242 나.경.원. 저격수 트윗 korex777 12.07 387 1 0
97241 日 18세 이상 국민 78% "독도는 일본 … 귀하 12.07 512 1 0
97240 강용석 "시간·장소·행위 다 안다" vs 김… 2 라이브 12.07 727 1 0
97239 강원도에 소림사 생긴다 시사in 12.07 443 1 0
97238 14차 여의도 촛불집회 뜨악 12.07 271 0 0
97237 애플 독주 무선이어폰 시장 잠식하는 중국산 하이에나1818 12.07 382 0 0
97236 [펌] 전국에서 몰려오는 깨어있는 시민들 미친놈의그당 12.07 726 2 0
97235 음원 사재기 견적서 복덕방아저씨 12.07 494 0 0
97234 한류에 완전히 잠식당한 일본 근황.jpg 찌끄레기인생 12.07 854 2 0
97233 이시기에 일본 관광 홍보하는 한국 대기업이 … 2 베트남전쟁 12.07 739 2 0
97232 황 서울대 1 생활법률상식 12.07 762 3 0
97231 독일 모든 원전 폐쇄 결정...핵연료 100… 한라산 12.07 759 3 0
97230 오빠를 묻어준 옆집 아저씨만 졸졸 따르는 강… 1 피로엔박카스 12.07 1067 1 0
97229 북중러 동맹은 어때요?? 1 kKkkkKk 12.07 537 1 0
97228 검정 롱패딩의 위험성 5 한국전력공사 12.07 999 6 0
97227 (펌)삥 뜯기로 스펙 쌓아 이직하는 기자들.… 4 yun917352 12.07 995 10 0
97226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재판 결과 Excuseme 12.07 865 2 0
97225 프듀사태 검찰 'cj도 피해자 결론' 건무 12.07 551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