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가정하에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 군사적 긴장감 완화(우리의 대북 억제력이 보장된 상태에서) → 남북 경협 → 상호 이해와 발전 도모 → 궁극적 통일을 위한 협의와 동질성 확보.

하지만 북한이 정상 국가이냐는 측면에서 정치권의 해석이 당파에 따라 달라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널을 뛰게 됩니다.

북한이 3대 독재에 21세기 보기 힘든 정치범 수용소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상국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대북 강경 노선으로 이어지고, 그래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도 국제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상 국가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주류 세계에 나오게 하여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온건적 대화 양상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 보면 북한의 정권은 정상 국가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경 노선을 가자면 북이 핵을 보유한 시점에서 대남 위협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고, 통일은 요원하다고 본다면 극단적인 강경책은 전쟁불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은 대화 의지가 없고 갈수록 군사적 위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현실에서 북한 주민을 독재자의 폭압에서 구해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기본권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강경책을 실제로 옮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반북 세력들이 대부분 보수층에 속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보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 정치적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시적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부를 수 있고, 휴전선과 인접한 서울의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북에 강경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도 전쟁을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아래에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로 북한은 이들의 이익에 상충하는 부분에 접해 있어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의 방향에 따라 북한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이 잠정적으로 미국에게 위해요소가 되고 이를 저지함으로써 국제적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 자체는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작전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제를 통해 북한 정권이 백기를 들거나 전복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정세에 자신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맞서기 보다는 절충지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일본도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우방으로 절충적 역할을 하지만 중국에게는 북한 말고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과 정치적으로 우호적 관계에 있어야 하며,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가까워 지는 것을 꺼립니다. 

자칫 남북이 통일되어 중국의 동북삼성 등의 조선족 자치주까지 영향력이 끼치면 중국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북을 살려야 하고, 실제로 제대로 말을 안 듣는 북한 정권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만 그래도 놓지 못할 애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해도 탈, 안 해도 탈인 것들 뿐이게 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김씨 정권의 목적은 우리와 궤를 달리 하므로 퍼주기 형식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강경책을 하게 되면 맺음을 할 수 없는 악화 일로기 때문에 긴장감만 고조될 뿐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남남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