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조' 협상안 도출 속도..사면초가 한국당
송주용 입력 2019.12.07. 21:08
-민주당, 임시국회 쪼개기 나서
-'4+1 공조'는 8일까지 협상안 마련
-필리버스터 실효성도 약해
[파이낸셜뉴스] 정치권 '4+1 공조(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인신당)'가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명분 쌓기' 대결에서도 밀리게 됐다.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안 정기국회 미상정'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생법안과 비쟁정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중재안 수용이 최종 결렬되자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법안까지 모두 상정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놨다.
■與 "한국당, 의회정치 낙오자"
7일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의회정치 낙오자"라며 날을 세웠다.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한국당은 파괴적 행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친 의회정치의 낙오자, 개혁과 민생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국회 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지적하며 민생법안과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양보까지 했다"면서 "결국 한국당은 개혁과 민생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4+1 공조'는 주말에도 실무단을 운영하며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 '4+1 공조'는 늦어도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사면초가 한국당..돌파구가 없다
한국당은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본회의가 시작되는 오는 9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1 공조'가 오는 8일까지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 당장 협상에 나설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또 9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할 지라도 이미 본회의 일정이 시작되고 '4+1 공조' 협상안이 도출된 이후라 큰 폭의 대화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도 실효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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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207210825234
토왜, 일베벌레들의 고향, 자유발정당 총선에서 망할 조짐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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