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과실100은 없음. 그냥 사고나면 살인 강간 수준 죄인이 됐다고 보면 됨)
어린이 과실 99 자동차 과실 1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 징역
어린이 상해(스치기만 해도)시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 또는 벌금 500이상 3천만원 이하..
"중과실 일때만 적용 아님..."
결론 : 차 끌고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도 가지말것...
역대급 과잉법 나옴..ㄷㄷ 만13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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