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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과잉법인 이유

작성자: 묵찌빠
비추천 7
추천 1
조회 1590
2019.12.11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과실100은 없음. 그냥 사고나면 살인 강간 수준 죄인이 됐다고 보면 됨)

어린이 과실 99 자동차 과실 1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 징역

어린이 상해(스치기만 해도)시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 또는 벌금 500이상 3천만원 이하..

"중과실 일때만 적용 아님..."

결론 : 차 끌고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도 가지말것...

역대급 과잉법 나옴..ㄷㄷ 만13세까지

댓글목록

전설의주먹님의 댓글

슬리퍼 전설의주먹 2019.12.11 08:30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길입니다.
미국의 스쿨버스 법이라는거 아시나요?

jaymz96님의 댓글

슬리퍼 jaymz96 2019.12.11 08:32
좀 과잉이긴 하지만 이런 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지켜진다면 환영이네요..

Psycho님의 댓글

쓰레빠 Psycho 2019.12.11 08:35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 건 대다수가 학부모가 될 거임
교사들이나

익명성이야님의 댓글

쓰레빠 익명성이야 2019.12.11 09:01
저런 것이 걱정인 사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전하지 않고 우회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교율도 많이 줄겠지요.

removal님의 댓글

쓰레빠 removal 2019.12.11 09:48
사고는 일방이 방어운전해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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