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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미향 폭로 기자회견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

  • 작성자: 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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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33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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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폭로한다기에 기사 올라와서 뭐하는 단체인지 찾아봄.
젠장... 그만 찾아보자 생각했지만 판결이 궁금해서 찾아봄

http://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140829092600004



무죄확정... 15억 뜯은 건 인정인데, 사기는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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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씨가 회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인단 모집 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기범들에게 대외적인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을 함께 모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일정한 나이 요건만 갖춘 희생자의 유족이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유족들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모집책들에게 실제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모집 활동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양씨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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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은 사기죄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회장은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15억을 회장 모르게 한다고? 말이 돼? 그리고 대법도 아니고 고법 판결임. 검찰이 항소 포기함.

대단하다...!


출처 :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426369?p=4&iskin=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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