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전단 살포 규제 11건"

  • 작성자: 센치히로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1185
  • 2020.06.11
미래통합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대북전단 규제를 맹비난했지만, 자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으로 규제한 것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2월에 1건, 2012년 10월 2건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 5~6월 2건, 2014년 10월에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여덟 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 조치가 이뤄졌다.

http://news.v.daum.net/v/20200611135400966

12건중에 11건이 이명박근혜 정부때...

말 안들어 처먹는 탈북 빨갱이들은 총살 시켜버려야지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10266 시진핑 집무실 2.5km 거리서 환자 발생 … 레드 06.12 1543 2 0
110265 쇠사슬에 묶였던 9살 여아 2 띵수저 06.12 1292 2 0
110264 'K바이오' 기밀 빼내려...무차별 공격 나… 사기꾼얼굴 06.12 1611 2 0
110263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대여업 등록제 … 사기꾼얼굴 06.12 1077 2 0
110262 우마오당 수당인상, 5마오에서 7마오로 Mobile 06.12 1112 0 0
110261 트위터, 우마오당 계정 17만개 삭제 레저보이 06.12 935 0 0
110260 송가인이 있냐없냐 차이.jpg 4 ZALMAN 06.12 2365 5 0
110259 일본 정부 "우린 코로나 20대 사망자 없어… 나는미친놈 06.12 1435 2 0
110258 부대 안에 pc방 노래방 카페 1 힘들고짜증나 06.12 1894 3 0
110257 [장도리] 6월 12일자 뀨울 06.12 1363 2 0
110256 한국악어조상은 두발로 걸어다녀 네이놈 06.12 1790 1 0
110255 美 확진 200만·사망 11만…코로나 2차 … patch 06.12 1194 2 0
110254 중국, 아베 총리에 분노: "그렇게 맨 앞에… hehehehe 06.12 1737 1 0
110253 윤석열 장모 연루 재판 방식 등 놓고 피고인… 히유 06.12 1578 2 0
110252 학대당한 9살 소녀의 바람 닉네임을입력 06.12 1195 2 0
110251 강동구청 공무원, 건설사 직원 성추행 혐의 … 2 십수십억 06.11 1766 2 0
110250 5월말에 있었던 인천택시기사 폭행,성추행사건 장을비우자 06.11 2066 3 0
110249 닛산 철수 전 폭풍 할인 근황 이슈탐험가 06.11 2415 3 0
110248 늘어나는 NO마스크족 1 김무식 06.11 2256 2 0
110247 횡단보도 건너는 아동, 숙취운전 차에 치여 … 정사쓰레빠 06.11 1351 2 0
110246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호주총리 Crocodile 06.11 1604 1 0
110245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코로나 확진...영등포… 1 근대화 06.11 1666 2 0
110244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폭폭 06.11 1091 3 0
110243 미국에서 콜럼버스 동상 훼손 물결 18딸라 06.11 1182 2 0
110242 친구인 '경찰관 살해' 30대, 징역 18년… sundi 06.11 1133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