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이는 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서울대 건축학과, 미국 MIT 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출신인 김 의원은 범여권 내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세금만 내라"고 하면서 정치권에는 "여당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는 세금 걷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런) 법제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등으로)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며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가 너무 오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인구의 30%가 임차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 "13개인가 15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후분양제' 한개를 빼고는 하나같이 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자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정신 차리라"며 "보유세 관련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향해서는 "부동산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광고주에도 휘둘리지 말라"며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다"며 "14년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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