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00807114021447

강민구 고법 부장판사 비판

“다수가 모든걸 힘으로 강행”

현직 고위법관이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는 정치권의 현 세태를 비판했다.

강민구(62·사시 24회·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선비정신’이 통용됐다”며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라며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자신이 그토록 외치고 선언했던 주장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현실서 일삼는 자들도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기는 매한가지”라며 “죄송하고 잘못 처신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착한 대중은 다시 품에 안을 것임에도 끝까지 우기고 사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처신에 대해 “자기 지지자 숫자만 염두에 두고 하는 미련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부장판사는 “자신만이 정의의 화신이고 타인에 대해 엄청난 칼날을 들이대던 자들이 역으로 그 칼자루를 새롭게 쥐게 된 새로운 권력자 집단에 의해 코너로 몰린다”며 “정말 아이러니다”고 적었다.

특히 최근 ‘권언유착’ 사건과 관련,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해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짜인 작전대로 프레임을 대중에게 전파했다”며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 사태이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은지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