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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억울하다"…문신 고교생에 술 판매한 자영업자 극단 선택

  • 작성자: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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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41
  • 2020.09.12
문신한 고등학생들을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한 60대 자영업자가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1일 경기 동두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내 모처에서 A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나왔다.

A씨는 지난 4월 신시가지서 음식점을 개업했다. 당시 가게는 '개업효과'와 재난지원금, A씨의 평상시 마당발 인맥 등으로 문정성시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A씨의 가게에 찾아온 젊은 남성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이 남성들은 큰 덩치에 문신을 하고 있어 A씨는 성인인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판매했다.

이 남성들은 술을 마시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신분을 조회해보니 이들은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법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최근 3개월간의 매출 실적을 따져 비례한 규모로 책정된다. A씨는 1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숨지기 전 동두천 시청, 시청과 시의회 등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공직사회와 지역정치인들로서도 '민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외에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http://m.news.nate.com/view/20200912n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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