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00917185018727
'전국민 월 30만원' 처음 국회 문턱 밟은 기본소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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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된 바 있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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