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브로님의 댓글 쓰레빠 시나브로 2020.09.20 10:21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는 성범죄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0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는 성범죄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Creative님의 댓글 쓰레빠 Creative 2020.09.20 11:39 돈 천만원만 있으면 멀쩡한사람 5명의 인생을 박살낼수 있다는소린데.. 이게 법 입니까? 0 돈 천만원만 있으면 멀쩡한사람 5명의 인생을 박살낼수 있다는소린데.. 이게 법 입니까?
피바다님의 댓글 쓰레빠 피바다 2020.09.20 12:41 ㅍㅅ나 그 아들 놈이 하나 당해봐야 형량이 제대로 나오겠지. 0 ㅍㅅ나 그 아들 놈이 하나 당해봐야 형량이 제대로 나오겠지.
된장항아리님의 댓글 쓰레빠 된장항아리 2020.09.20 13:06 저 여성이 진짜 마음먹고 집주인 뭐 준다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계획 짜서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면, 여성의 진술 신빙성만 보고 남자 범죄자로 만드는게 지금 우리나라 실태임. 0 저 여성이 진짜 마음먹고 집주인 뭐 준다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계획 짜서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면, 여성의 진술 신빙성만 보고 남자 범죄자로 만드는게 지금 우리나라 실태임.
꼬르릉님의 댓글 쓰레빠 꼬르릉 2020.09.20 13:27 저 판결 내린 샛기 자식이 똑같은 일 당해도 저런 판결 내릴수 있는지 ,,, 두고 보겠다 0 저 판결 내린 샛기 자식이 똑같은 일 당해도 저런 판결 내릴수 있는지 ,,, 두고 보겠다
머리아픔님의 댓글 쓰레빠 머리아픔 2020.09.20 15:21 무고는 피해자가 받을 죗값에 비례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의 경우 증명을 못했다면 강간2회라는 중범죄인데 반해 여자는 고작 벌금?? 허언증 여자 하나면 남자 인생 수십도 작살내겠네 0 무고는 피해자가 받을 죗값에 비례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의 경우 증명을 못했다면 강간2회라는 중범죄인데 반해 여자는 고작 벌금?? 허언증 여자 하나면 남자 인생 수십도 작살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