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세, 65세 이상' 선별지원 결정에 반발 조짐
여야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4050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거센 역풍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포털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통신비 선별 지급을 두고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4050은 왜 빼나" "40대는 세금만 내는 노예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고정수입 없는 35세이다. 한 살 차이로 지원 못 받는 것은 억울하다"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가장인 중장년이다.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여야 협상 결과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통신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통신비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줄이고 5300억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지급을 (양보하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집행해야 했기에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통신비 선별지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면서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http://news.v.daum.net/v/202009221459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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