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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땐 “경제망해” 1단계하니 “감염커져"

  • 작성자: 힘들고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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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02
  • 2020.10.1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에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갈린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는 자유를 억압한다며 ‘독재’를 언급하더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단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50명 미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자 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로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결국 12월께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에너지(불만)가 잠잠해진 상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0만 9000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중이고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 폭증에 봉쇄조치를 했던 국가들은 봉쇄가 풀리자마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대통령은 여전히 유세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날 하루에만 신규 감염자가 총 437명이 나왔다. 총 확진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이다. 추석 연휴 이동, 수도권 집회, 여행지 관광 등 곳곳의 확산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급격한 재확산 징후 없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7개월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사율을 낮추려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지난 3월 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월 16일 스페인, 3월 26일 독일, 4월 7일 미국, 6월 10일 영국 등 전 세계 25개 국가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신들은 K-방역에 대해 “한국은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와 공존해나가가는 전략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WHO 의장 데일피셔)는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역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K방역의 주된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인터뷰했다. 세계 어느 시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호응도 높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마스크 착용 참여도도 높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간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게이츠는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우고 혁신해 다음에 이것이 발생하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험이 있고 대규모로 빠르게 준비돼 적절히 분배되면 부유한 나라들은 내년 말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은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30380?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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