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생운동 중 부상·사망자에
5·18 유공자 준하는 혜택 부여
야당 “운동권 자녀들 특혜” 비판
“실제 대상자는 많지 않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했거나 다친 이들의 자녀에게 취업과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원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노동 운동이나 학생 운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5·18 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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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사기업에의 취업시 유공자 본인 또는 민주화운동 중 사망한 자의 자녀는 10%, 민주화운동 중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는 5%의 가산점을 받는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엔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를 우선하여 채용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대부의 경우 20년, 사업 대부의 경우 1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으로 3년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이 법안 발의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58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2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두고 야당 등에선 “실업과 높은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외면하고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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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041428

취지는 정말 좋은데 좀 다듬어야 할듯.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예우 없음.

국가보훈처에 들어가면 참전용사나 독립 유공자 등 분류가 많은데 (이쪽은 가산점 최고 5점인 걸로 알고 있음) 운동권 자녀쪽에만 높은 점수 등 계속 우대 정책 나오는 중.

5-10점 가산점인데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있을때의 가산점 3-5점이라 역차별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