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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금융 고소득자 과세 강화 기조가 ‘투자 위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을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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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직계합산도 그렇지만 3억도 말도 안되는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론 수용해서 다행이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