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현재 평균 69.1%인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주목되는 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다. 현재 이 구간의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68.4%)보다 낮아졌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1년 이상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9억원 밑도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며 “9억원 아래 아파트를 현실화율 대상에서 빼는 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4766521



요약하자면 현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갖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재산 책정이 되고 그에 맞게 재산세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정부는 그 공시지가를 올려서 앞으로 세금을 더 걷게 하겠다는 뜻임 (물론 공시지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맞게 올라야 하는 게 당연함)

문제가 되는 건 원래 연초까지만 해도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였는데, 갑자기 집값 올라서 안된다고 (?) 9억원 이하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갑자기 단기간에 공시지가를 올리면 서민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반발하는 의견이 많으나
27일에 발표 후 계획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