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781280?cds=news_my
<공시가격 현실화율 급등 폭탄…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부, 15억 이상 주택 현실화율 2025년까지 90%로
래미안대치팰리스 84㎡ 올해 907만→5년 뒤 4632만으로 5.1배 뛰어
중계무지개 59㎡도 60%↑… 조세 저항 만만찮을 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전용면적)에 사는 40대 A씨는 집값이 매년 5%씩만 올라도 5년 후인 2025년 보유세로 4632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907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1배나 뛰는 셈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끌어 올려 202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월급쟁이는 강남에 살지 말라는 거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부장 수준인 1억원에 달하더라도 집 한 채 만으로 매년 내야 할 보유세가 연봉의 절반에 육박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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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격대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3%포인트씩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75.3% 수준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만에 9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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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도 부담 껑충… 조세저항 커질듯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다주택자 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59㎡는 보유세가 5년 새 60% 오른다. 특히 정부가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변동폭을 억제하고 이후부터 3%포인트씩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2024년 이후에는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유력하지만 여당은 6억원 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최종안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미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린 만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클 전망이다. 특히 마땅한 소득 없이 집 한채만 소유한 은퇴자·고령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 오른 보유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시세 산정 어려운 단독주택·토지… 형평성 확보 '숙제'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재도 단독주택 등은 비슷한 유형·입지임에도 공시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세부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면 자칫 조세 형평성이 더욱 무너져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공시격과 시세와의 괴리, 유형·지역별 공시가격 불균형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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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급등 폭탄…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부, 15억 이상 주택 현실화율 2025년까지 90%로
래미안대치팰리스 84㎡ 올해 907만→5년 뒤 4632만으로 5.1배 뛰어
중계무지개 59㎡도 60%↑… 조세 저항 만만찮을 듯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전용면적)에 사는 40대 A씨는 집값이 매년 5%씩만 올라도 5년 후인 2025년 보유세로 4632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907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1배나 뛰는 셈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끌어 올려 202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기로 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월급쟁이는 강남에 살지 말라는 거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부장 수준인 1억원에 달하더라도 집 한 채 만으로 매년 내야 할 보유세가 연봉의 절반에 육박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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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격대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을 3%포인트씩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75.3% 수준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만에 9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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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도 부담 껑충… 조세저항 커질듯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다주택자 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59㎡는 보유세가 5년 새 60% 오른다. 특히 정부가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변동폭을 억제하고 이후부터 3%포인트씩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2024년 이후에는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유력하지만 여당은 6억원 선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최종안이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 이 같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미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 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린 만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클 전망이다. 특히 마땅한 소득 없이 집 한채만 소유한 은퇴자·고령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 오른 보유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시세 산정 어려운 단독주택·토지… 형평성 확보 '숙제'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재도 단독주택 등은 비슷한 유형·입지임에도 공시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세부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면 자칫 조세 형평성이 더욱 무너져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공시격과 시세와의 괴리, 유형·지역별 공시가격 불균형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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