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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를 법정구속한 판사는 바로~~~~~~

  • 작성자: 당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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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13
  • 2020.10.28
바로~~~~~~~~ 정준영 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재용씨 재판 배당받은 곳도 바로~~~~~~ 정준영 판사의 서울고법 형사1부 입니다....

이거 이거 의심스럽습니다.....잘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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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이 특검측에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달라고 하자, 특검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별도의 기일을 잡아 심리위원 면면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지만, 내심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정준영 판사 교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내놓은 향후 재판 계획을 보면, 재판장은 오는 12월 14일 또는 21일에 양측의 최종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최종 변론 기일에 검찰의 구형이 나오거나, 다음 기일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연내 또는 1월 초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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