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세금인줄 알고 만원씩 냈는데…" 적십자회비에 시민들 분통

  • 작성자: 상생정보통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1394
  • 2020.12.04



서울 관악구에 사는 송모씨( 35 )는 최근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해까지 가스비 등 공과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줄 알고 꼬박꼬박 1만원씩 계좌이체를 해 회비를 납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적십자회비 납입은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뒤늦게 알았다"며 "수년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지로 모금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적십자사는 매년 12 월 만 25 세 이상 75 세 이하 세대주에 지로 통지서를 보낸다.

주소와 이름이 적혀있는 데다 지로 통지서의 양식이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많다.

지로 모금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지로 통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만은 37 억원에 달한다.

모금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는 통지서를 추가로 보내 불쾌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최근 몇 년 새 끊이지 않는 비리로 적십자사가 시민들로부터 신임 자체를 잃어 모금 활동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십자사에서는 2014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성비위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191 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적십자사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제약사에 원가 이하의 헐값에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적십자사가 행정안전부에 시민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는 적십자사는 회비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2023 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금 방식이 변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적십자 재정지원 비율은 예산의 4%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460905


에휴

추천 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235 스텔라 블레이드와 PC주의 젊은베르테르 04.19 27 0 0
177234 세계 의사 모임에서 전공의 호소, 주 100… 레저보이 04.19 159 0 0
177233 예산 없어 '한국영화의 밤' 행사 못 하는 … 한라산 04.19 162 0 0
177232 ‘메타버스 서울’ 혈세 60억원 날렸다. 자격루 04.18 196 0 0
177231 태양광이 환경산업에 적합하다 안하다 이런 이… 김웅롱 04.16 259 0 0
177230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 편향 행정? 라이브 04.15 362 0 0
177229 고영욱 또 뭔짓을 저지른거냐 미해결사건 04.15 380 0 0
177228 일자리 찾아 유럽 전역에서 독일 몰려 물가… 스미노프 04.15 335 0 0
177227 야.. 태양광.. 넌 이런거 안배웠냐? 흑체… Z4가이 04.15 293 0 0
177226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제 야당발 의료개… 남자라서당한다 04.14 258 0 0
177225 짜파게티 가격 인상 개꼼수질 하는 농심 모닥불소년 04.12 470 0 0
177224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 몸짓 04.07 655 0 0
177223 김건희가족 남양주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 임시정부 04.05 1139 0 0
177222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추진 이론만 04.03 630 0 0
177221 실업급여 비난하더니 외제차 리스 세금 지원? 민방위 04.03 685 0 0
177220 태양광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생활법률상식 04.02 574 0 0
177219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얼리버드 04.02 479 0 0
177218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Petrichor 04.02 426 0 0
177217 병원은 떠났지만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다?? 증권 04.02 287 0 0
177216 대구 자영업자들 노란 우산까지 깬다 정사쓰레빠 04.01 524 0 0
177215 강릉 산불 1년. .보상도 조사도 '지지부진… 나도좀살자좀 03.28 522 0 0
177214 스톰탁주 대표 전현무랑 친한듯 소련 03.28 704 0 0
177213 놀랍지만 사실인 한국인들 1억에 대한 인식 Crocodile 03.26 826 0 0
177212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Z4가이 03.26 582 0 0
177211 대파 한 뿌리 논란 piazet 03.26 645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select count(*)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 '3.147.104.120'

145 : Table './dbyeungab/g5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