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논란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하기 전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후략)

http://news.v.daum.net/v/20201204150633733

제대로 된 판결을 안하니까 욕 먹는거지. 오늘도 롯데 2천억 증여세에 대해 롯데 손을 들어주던데

작년에 사법부 독립 침해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입 털고다니더니 판사들 사찰 문건이 나오고 검찰에서도 작성 지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침묵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