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5.1% "김명수 대법원장 잘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잘 추진해왔느냐
- 부정 55.1% 긍정 14.7%
사법농단 판사 명단 공개
- 찬성 68.5%, 반대 17.8%
사법농단 판사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 찬성 18.6%, 반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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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짓밟은 것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시민들이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묵과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
국민의 뜻은 아랑곳않는 이들의 행태가 사법독재가 아니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