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임직원들 실명으로 투기…한 번도 걸려본 적 없구나”
서 변호사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일 오후 단체에 전화해 “해당 지역은 LH 임직원들이 땅을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땅이 신도시 발표가 나서 놀랐다”며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확인 좀 해달라”고 말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고 빨랐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추가로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보받은 필지의 소유자와 LH 홈페이지 직원 정보를 대조해보니 실제 임직원 명의인 것이 쉽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투기 행위자들은 실제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매매를) 했다”며 “‘여태까지 (투기했다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구나, 지금껏 적발돼도 내부 징계에서 끝나는 식으로 이뤄졌구나’ 느꼈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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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밝혀낸 것은 조족지혈일 가능성이 높다. 서 변호사는 “광명과 시흥을 합치면 총 350만평인데 저희는 시흥 7000평, 전체의 5.5%만 조사했다”며 “전수조사를 하면 당연히 더 많이 (투기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계속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후 토지 소유자나 LH 측에서 “투기가 아니다”라는 반박이나 해명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별도로 해당 임직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LH 임직원들의 과감한 실명 매매가 해명과 변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정부 사과의 진실성은 전수조사 결과 따라 판단해야”
LH 수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변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전수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선 “사과의 진실성은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발본색원’, ‘일벌백계’ 이런 말로만 국민이 설득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에 가담한 퇴직자나 전직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전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법률상 정해진 소관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의 의지를 더 내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원칙 확인되길”
이날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등록제와 내부정보로 사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수배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지금 당장의 발표 내용 만으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더 많이 다듬어야 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경우 3배 내지 5배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투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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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 실명으로 투기…한 번도 걸려본 적 없구나”
서 변호사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일 오후 단체에 전화해 “해당 지역은 LH 임직원들이 땅을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땅이 신도시 발표가 나서 놀랐다”며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확인 좀 해달라”고 말했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고 빨랐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추가로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보받은 필지의 소유자와 LH 홈페이지 직원 정보를 대조해보니 실제 임직원 명의인 것이 쉽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투기 행위자들은 실제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매매를) 했다”며 “‘여태까지 (투기했다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구나, 지금껏 적발돼도 내부 징계에서 끝나는 식으로 이뤄졌구나’ 느꼈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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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밝혀낸 것은 조족지혈일 가능성이 높다. 서 변호사는 “광명과 시흥을 합치면 총 350만평인데 저희는 시흥 7000평, 전체의 5.5%만 조사했다”며 “전수조사를 하면 당연히 더 많이 (투기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계속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후 토지 소유자나 LH 측에서 “투기가 아니다”라는 반박이나 해명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고 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별도로 해당 임직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LH 임직원들의 과감한 실명 매매가 해명과 변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정부 사과의 진실성은 전수조사 결과 따라 판단해야”
LH 수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라 말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변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전수조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선 “사과의 진실성은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발본색원’, ‘일벌백계’ 이런 말로만 국민이 설득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에 가담한 퇴직자나 전직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전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법률상 정해진 소관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의 의지를 더 내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원칙 확인되길”
이날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등록제와 내부정보로 사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수배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지금 당장의 발표 내용 만으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더 많이 다듬어야 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경우 3배 내지 5배의 투기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투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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