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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판 표준계약서’를 두고 출판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구름빵’(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부른 배경이 됐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보고서가 나왔다. 불명확한 계약 관행인 ‘매절 계약’을 근절하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추가보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출협에 따르면 ‘구름빵 사건이 남긴 숙제들: 출판 분야 ‘매절’ 계약 및 저작권 양도 계약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출협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먼저 구름빵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다. 출판사 등이 ‘4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작가에겐 1850만원만 돌아갔다’는 문제 제기가 편파보도와 가짜뉴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용한 4400억원이라는 수치의 실체가 없을 뿐더러 출판사의 투자와 노력도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불러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 영역에서 합법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진 사적인 계약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잘못된 선례로 판단되며,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낯선 저작권 계약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 만드는 와중에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표준(노예)계약서 만들고 선수쳐서 발표함

욕먹으니까 구름빵때문에 과도한 개입하는거라고 언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