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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땅을 정말로 뺏기게 생긴 일대일로 사업의 심각한 위험성(feat. 몬테네그로)

  • 작성자: M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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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6
  • 2021.04.14

중국 영향력 저지..EU에 SOS 친 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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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중국 베이징에서 현재 몬테네그로의 대통령인 밀로 주카노비치(왼쪽) 당시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몬테네그로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오는 7월까지 중국에 10억 달러(약 1조 1,250억 원)의 차관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EU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의 악몽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당시 몬테네그로 정부는 아드리아해와 세르비아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의 수출입은행인 중국진출구은행으로부터 건설 비용의 85%인 약 10억 달러를 빌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고속도로는 3구간으로 구상됐는데 1구간인 41㎞를 건설하는 데만 2억 유로(약 2,764억 원)가 필요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속도로로 불리기도 했다. 중국도로교량회사가 건설을 맡았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FT는 2006년과 2012년에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고속도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또 몬테네그로가 중국과 5,400만 유로 상당의 화력발전소 계약을 체결했으며 1억 2,700만 유로 정도의 다른 채무도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현재 몬테네그로 부채의 25%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7월로 예정된 차관 상환일을 맞추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중국이 몬테네그로의 국토를 담보로 잡을 권리를 갖게 된다. 2018년 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는 중국의 일대일로 과정에서 발생한 차관으로 부채난이 가중된 8개 국가 중 한 곳으로 몬테네그로를 지목하기도 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12154945571


EU, 몬테네그로의 대중국 부채 지원요청 거부..부채함정 우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앞서 몬테네그로가 요청한 10억달러 규모 대중국 부채지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EU는 이미 다른나라보다 가장 큰 규모로 몬테네그로의 재정을 지원 중"이라며 "제3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아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차관 상환일을 맞추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중국은 앞서 대출 담보로 설정했던 몬테네그로 국토 중 일부를 담보로 잡을 권리를 갖게 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중국이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항구를 장기임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유럽 중심부와 가까운 발칸반도 서부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13140610900




요약하자면

2014년 몬테네그로에 중국도로교량회사가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해서 중국진출구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건설이 중단됨.

심지어 그 전인 2006년과 2012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계약됨.. 

몬테네그로는 현실적으로 갚을 방법이 없어서 EU에 도움을 요청함 -> 어제 EU에서 거부함.

7월까지 못 갚는다면 국토 일부를 중국에 뺏기게 됨.

*몬테네그로 GDP는 2019년 기준 55억 달러임 / 빚은 약 10억달러+5400만유로+1억2600만유로인데 다른 국가들 사례들로 비추어볼 때 빚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덧붙여서 총 부채의 25퍼센트가 중국에 대한 빚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이자는 엄청나서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나라도 많고 결국 돈을 못 갚아서 땅을 뺏기거나 시설물을 뺏기거나 땅 또는 시설물을 99년간 중국에 조차해준 사례도 있음..(ex.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등.. 호주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가했다가 호주 최북단 다윈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뺏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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