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 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선정지 중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했지만 다른 역세권에 비해 저밀개발돼 역세권 기능이 약하다. 이에 따라 복합사업이 진행되면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동대문구는 용두동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통해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청량리) 신설이 계획된 우수입지에 약 3000가구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토지 등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등기 후 전매를 제한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해 민간재개발사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시행령을 통해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아울러 2월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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