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성토장 된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http://news.v.daum.net/v/20210416064601709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열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으로 이 행사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머리발언에서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권력이 도를 넘었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 통과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하는 것을 우리는 봐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문화와 종교 정보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성경·BTS 풍선 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직 인권 변호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스미스 의원은 2시간20분 남짓 진행된 청문회의 끝부분에서는 “고문당하는 사람은 ‘당신 어느 당이냐’고 묻지 않는다. (괴롭히는 이가) 피노체트건 김정은이건 고통은 똑같은 것”이라며 “나는 당파적인 게 아니고, 내게 이것은 오직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대북 관여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 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겪고 있다면서, 권위주의와 달리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거번 의원은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맥거번 의원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두 정상이 북한 인권 개선과 핵 전쟁 위협 완화, 한반도 안보·안정 보장을 포함해 공통의 목표들을 최대한 전진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동맹을 강화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 사람들 일부는 오늘 이 청문회가 내정간섭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며 “그에 대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더 생긴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면 친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더 잘되도록 서로 밀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고든 창, 수잔 숄티 발언은 빼고 가져옴)

반면,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무력 반발 가능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 억제는 최소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전단지 문제에 관한 미국의 관여는, 정치화하기보다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우리의 이익과 직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신에서 나는 이 문제를 불필요하게 정치화하는 발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안에서 이 문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전문인 전수미 변호사는 ‘독재자의 최후’라고 써있는 대북전단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북한의 인권을 고양시킨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은 기자들 앞에서 살포함으로써 자신들을 북한 인권의 공격적인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다”며 “미국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다양한 탈북자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거리를 유지한 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미 의회 결의로 만들어진 기구로, 인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식적인 상임위들과는 달리, 법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권한은 없다.

1.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재검토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압박함

-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법부'가 재검토(라고쓰고 무효화라고 읽음) 시키라고 압박. 삼권분립 어디갔나?

- 지네나라 법도 아니고 타국, 동맹국의 법. 명백한 내정간섭

- 북한에 삐라뿌리는 단체에 미 국무부가 돈 대준다는게 이미 밝혀졌음

2.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각종 개소리를 시전

- 남의 나라 법에 대해 무슨 자격으로 지들이 청문회를 열었는지 모르겠음

- 북한 주민 인권 걱정해주면서 우리 접경지 주민 인권 개무시하는 클라스

개인적으로 저 인권위가 그렇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걱정한다면, 의원들이 북한과의 종전선언,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거 이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더 있어? 평화조약은 뒷전이고 대북전단 금지법 가지고 인권 운운하는 건 북한주민 인권 뿐만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국민들도 무시하는 거고, 

저 인권위 자체가 그냥 한국을 식민지 취급하는 거라고 생각함. 남의 나라 입법부가 만든 법을 개정하라고 하질 않나, 내정간섭인거 알지만 나는 할거임 ㅇㅇ 하는 태도 자체가...

심지어 국무부는 우리나라 사법부더러 입법부가 만든 법을 무효화하라고 '지시'하고 있질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