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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이민정책과 서양의 인종주의 발현

  • 작성자: 담배한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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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3
  • 2021.04.17

2018년도에 올렸던 글을 발췌하였고, 일부 첨가를 합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신다. 글쓴이는 남들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들을 말하고 싶다.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 중국보다도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진보 계열에서 pd는 친서구적이다. nl 중에서 친북적인 주사파쪽 계파는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수 계열은 친미적으로 역시 친서구적이다. 주변 강대국이 원하는 한국은 divide and rule 된 한국이다. 우리말로 바꾸면 서로 갈라져 다툼하길 원한다는 뜻이다. 진보나 보수나 우리나라의 정치세력은 친외세적인데, 아무도 한민족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제대로 해결하려 앞장서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며, 기회주의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뿐이며, 꼬투리 잡기에 열중한다.


저출산을 이민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보인다. 이미 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어 있고, 이민을 위해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다. 다문화정책 또한 이민을 받아드리기 위한 포섭으로 해석하는게 타당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민과 외국인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민이 들어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주변 강대국을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 정책이 많이 진행된 곳은 없다. 유럽에서 이민 반대, 난민 반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거대하다. 언론과 정치권, 학계에서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반대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80%가 독일인이고, 20%는 외국인 이민자이거나 부모가 외국인이었다. 그런데도 AFD가 제3당이 되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민전선 지지율이 28%에 달한다. 정당 지지율 1,2위를 다툰다.  미국의 언론사에서 주최한 설문에 의하면 네오나치에 동의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9%였다. 대안우파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10%였다. 백인의 비율은 65%정도된다. 백인만 놓고 보면 약 15%정도는 네오나치를 지지한다. (http://apps.washingtonpost.com/g/page/politics/washington-post-abc-news-poll-aug-16-20-2017/2235/)


미국이 백인을 보호하고 보존해야하느냐는 질문에 31%의 미국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미국에서 백인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9%의 미국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reuters-poll-white-supremacist-views_us_59bc155fe4b02da0e141b3c8)



현재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는데,

뉴스에서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이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서구권에서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민족주의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시아인이 폭행을 당하고, 한국인이 비아냥과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현상을 분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을 하다보니 단지 표현을 안한 것 뿐 아니냐는 것이다.

코로나 처럼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의 어느 지역에서는 유소년 인구의 50%가 이민자 또는 다문화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극우주의 정당(대안우파정당)이 극속도로 세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2010년 부터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출생아가 어느 인종도 50%를 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0년 이전에는 태어나는 출생아가 50~60%정도가 백인이었는데, 이후부터는 50%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 특히 유소년 층에서 히스패닉의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그러면서 아시아인의 인구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백인의 60%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고, 소수인종의 대다수는 민주당에 투표를 했다. 인종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나뉘고, 투표가 나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가지고, 외국인과 결혼을 시켜서 해결하려 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한국의 주변 국가 일본,중국,북한,러시아는 국제결혼을 거의 안하고 있고, 외국인 이민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만 외국인, 다문화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유럽이나, 미국보다 더 빠르게 인종갈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인들끼리 남녀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서로 갈등을 시켜서 파편화하려고 하는데, 서로의 갈등을 화합하는 정치를 통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게 옳은 판단이다. 그러나 여론을 한국인들끼리 화합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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