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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토상 절차에 착수한 하남 교산 신도시(649만㎡)와 인천 계양(333만㎡)의 토지 보상률이 모두 6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은 신도시 예정지 중 가장 보상에 먼저 착수한 지역으로, 최근에는 토지보상 작업이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3월말 기준 하남 교산의 토지 보상률은 56%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다. 인천 계양도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3기 신도시의 특성, 정부의 토지거래세 인상 예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로 생기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 유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1일자로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낳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고, 법령 시행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새로 살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3기 신도시 등 관련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사업용 토지를 산 경우 양도세를 중과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바뀐다. 즉 고시일로부터 3년 전에 토지를 산 사람은 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유인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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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피하려고 토지처분빨라져서 신도시 토지보상 빨리진행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