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마약 실태'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⑯
철문에 CCTV로 철통 감시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주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외국인 대상, 단란주점·유흥주점 운영
"태국인, 다른 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투약 비율 높아"
국제우편과 항공편 통해 공공연히 들여오는 마약
날로 진화하는 마약 반입 방식.. 차(茶)·초콜릿·향신료·담배 등으로 '위장'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개국 1529명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 구매·투약 사례 잇따라.. 곳곳서 'n차 투약'
포일·먹지로 마약 감싸 X-ray 통과.. 향수·향신료로 마약탐지견 속여
◇ 정정섭 >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나는 마약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김한영 > 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적발되는 외국인 노동자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내국인도 이어졌는데요. 실제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 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 위해 이번 기획 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정정섭 > 맞습니다. 버닝 썬 사건도 그렇고 마약 투약은 도심 한복판에서나 벌어지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기획기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 같습니다.
박 기자 그럼 기획 기사의 핵심 포인트만 뽑아 이야기 나눠 볼까요?
◆ 박요진 > 네. 광주전남에만 외국인 전용 클럽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김한영 기자와 제가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만 최소 9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문을 닫은 곳도 있었지만 이들은 도심 속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정정섭 > 태국인 전용 클럽만 9곳이라면 다른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네요.
◆ 김한영 > 네. 저희도 그 수치가 궁금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은
저희가 파악한 것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정정섭 > 도심 속에 외국인 전용 클럽. 생소하긴 하지만 합법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박요진 >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게 전혀 없겠죠.
문제는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를 알게 됐는데요.
식사와 주류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이른바 도우미까지 고용해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 정정섭 >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곳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반음식점과 달리 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 기자 실제 클럽을 가보니 어땠나요?
◆ 김한영 > 네. 태국인만 출입된 탓에 동행한 태국인의 남편으로 속여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화려하게 돌아가는 조명 아래에서 DJ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하고 태국 음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며 국내 클럽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 정정섭 > 박요진 기자는 전남 영암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 가봤다고요?
◆ 박요진 > 네. 내가 직접 찾은 외국인 전용 클럽은 평상시에는 한국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어촌이나 도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제법 먼 거리도 이용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가장 손님이 많은 요일은 토요일 밤인데요. 자리가 없어 줄을 서야 하고 아침이 다 되도록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 정정섭 > 클럽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 체류자 신분도 많았다고요?
◆ 박요진 > 클럽 관계자를 만나 물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 상당수가 외국인 전용 클럽의 고객이었습니다.
◇ 정정섭 > 문제는 클럽이 마약 거래의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이라고요?
◆ 김한영 > 네. 저희가 클럽에서 직접 마약 거래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이주민 여성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주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함께 클럽을 찾은 한 태국인은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지만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쌓고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고 귀띔해주기도 했습니다.
◇ 정정섭 >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산구 외국인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 김한영 > 네. 클럽 안에서 투약하는 경우는 없지만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대마 오일이 섞인 담배나 대마초가 포함된 담배 등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은 담배와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러시아인들의 설명입니다.
일부 클럽 이용객 중에는 클럽에서 물담배 기계를 빌려 집으로 가져가 대마초를 넣어 피우기도 합니다.
◇ 정정섭 > 마약을 유통하다 구속된 태국인을 옥중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 박요진 >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실제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려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실제 구매해볼까 고민했지만 실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다 적발된 구속된 30대 태국인의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정정섭 > 옥중 인터뷰, 듣기만 해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구속된 태국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 박요진 >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 중 절반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 정정섭 >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전수조사라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요진 > 안타깝게도 최소한의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정정섭 >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 박요진 >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거래되는 마약은 국제우편이나 우편 등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구매한 마약에 일종의 수수료를 붙여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판매했고 받은 돈으로 다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 공급 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본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정정섭 > 아무래도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그렇겠죠?
◆ 박요진 > 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이 적발된 거의 사례는 없습니다.
꾸준히 마약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은 있는데 상선은 확인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ㅊㅊ
http://news.v.daum.net/v/20200907195700304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⑯
철문에 CCTV로 철통 감시하는 외국인 전용 클럽·주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외국인 대상, 단란주점·유흥주점 운영
"태국인, 다른 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투약 비율 높아"
국제우편과 항공편 통해 공공연히 들여오는 마약
날로 진화하는 마약 반입 방식.. 차(茶)·초콜릿·향신료·담배 등으로 '위장'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개국 1529명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 구매·투약 사례 잇따라.. 곳곳서 'n차 투약'
포일·먹지로 마약 감싸 X-ray 통과.. 향수·향신료로 마약탐지견 속여
◇ 정정섭 >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나는 마약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김한영 > 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적발되는 외국인 노동자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내국인도 이어졌는데요. 실제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 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 위해 이번 기획 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정정섭 > 맞습니다. 버닝 썬 사건도 그렇고 마약 투약은 도심 한복판에서나 벌어지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기획기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준 것 같습니다.
박 기자 그럼 기획 기사의 핵심 포인트만 뽑아 이야기 나눠 볼까요?
◆ 박요진 > 네. 광주전남에만 외국인 전용 클럽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김한영 기자와 제가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만 최소 9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문을 닫은 곳도 있었지만 이들은 도심 속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정정섭 > 태국인 전용 클럽만 9곳이라면 다른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럽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네요.
◆ 김한영 > 네. 저희도 그 수치가 궁금해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확인했지만 돌아온 답은
저희가 파악한 것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정정섭 > 도심 속에 외국인 전용 클럽. 생소하긴 하지만 합법적으로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박요진 >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 될 게 전혀 없겠죠.
문제는 이들 업체 중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처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차이를 알게 됐는데요.
식사와 주류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이른바 도우미까지 고용해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 정정섭 >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곳은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반음식점과 달리 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 기자 실제 클럽을 가보니 어땠나요?
◆ 김한영 > 네. 태국인만 출입된 탓에 동행한 태국인의 남편으로 속여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화려하게 돌아가는 조명 아래에서 DJ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하고 태국 음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며 국내 클럽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 정정섭 > 박요진 기자는 전남 영암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 가봤다고요?
◆ 박요진 > 네. 내가 직접 찾은 외국인 전용 클럽은 평상시에는 한국인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어촌이나 도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들이었는데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제법 먼 거리도 이용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가장 손님이 많은 요일은 토요일 밤인데요. 자리가 없어 줄을 서야 하고 아침이 다 되도록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 정정섭 > 클럽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 체류자 신분도 많았다고요?
◆ 박요진 > 클럽 관계자를 만나 물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 상당수가 외국인 전용 클럽의 고객이었습니다.
◇ 정정섭 > 문제는 클럽이 마약 거래의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이라고요?
◆ 김한영 > 네. 저희가 클럽에서 직접 마약 거래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이주민 여성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외국인 전용 클럽이나 주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함께 클럽을 찾은 한 태국인은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지만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쌓고 암암리에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고 귀띔해주기도 했습니다.
◇ 정정섭 >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산구 외국인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 김한영 > 네. 클럽 안에서 투약하는 경우는 없지만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대마 오일이 섞인 담배나 대마초가 포함된 담배 등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은 담배와 다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러시아인들의 설명입니다.
일부 클럽 이용객 중에는 클럽에서 물담배 기계를 빌려 집으로 가져가 대마초를 넣어 피우기도 합니다.
◇ 정정섭 > 마약을 유통하다 구속된 태국인을 옥중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 박요진 > 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실제 한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려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실제 구매해볼까 고민했지만 실정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다 적발된 구속된 30대 태국인의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정정섭 > 옥중 인터뷰, 듣기만 해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구속된 태국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 박요진 >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한국에 머무는 태국인 중 절반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 정정섭 >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전수조사라도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요진 > 안타깝게도 최소한의 정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정정섭 >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 박요진 >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거래되는 마약은 국제우편이나 우편 등을 통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구매한 마약에 일종의 수수료를 붙여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판매했고 받은 돈으로 다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외국인 노동자가 마약 공급 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본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정정섭 > 아무래도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어서 그렇겠죠?
◆ 박요진 > 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이 적발된 거의 사례는 없습니다.
꾸준히 마약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람은 있는데 상선은 확인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ㅊㅊ
http://news.v.daum.net/v/202009071957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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