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없이 한 기업과 기술 협약한 질병청
외부 평가없는 기업 선정은 특혜
논란일자 질병청, 다른 기업 확장 가능성 언급
기술부처 과기정통부의 협업 요구는 무시
2025년 30조 되는 분산 신원증명 시장, 공정 경쟁 필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탓에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 수를 160개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국의 백신 접종 이력을 시스템화해서 여행 제한, 방역 등에 활용하는 ‘백신여권(디지털 백신 여권)’이 주목받는다.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등도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백신여권의 기반이 되는 백신접종증명 앱 ‘COOV’을 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평가 없이 한 기업(블록체인랩스)의 기술을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평가 없이 한 기업과 기술 협약한 질병청

정우진 질병청 시스템관리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비 예산 사업이어서 국가계약법상 발주나 진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모든 기업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랩스외에는) 정보 저장소(노드)의 확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준 곳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기술이 (블록체인랩스 보다) 우위인 업체가 질병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팀장은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ty·DID)표준을 준수하고 △확장 가능한 모델이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하지 않는 모델이라면 다른 기업으로 백신여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DID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그는“(백신여권을 하려면) 접종정보를 질병청에서 받아야 하는데 과기부와 KISA가 협의 없이 공고를 내는 등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외부 평가없는 선정은 특혜…질병청, 기술부처 과기정통부 무시?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김화준 위원(전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백신 접종자가 150만 명 정도이지만 70%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600만 명을 넘어설텐 데 백신여권 앱의 DID 인프라를 한 기업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라며 “질병청은 블록체인랩스와 협약을 맺기 전에 여러 기술 업체의 제안을 받아 학계·KISA 등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기술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제라도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논란이 일자 접종정보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에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KISA 시범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아이콘루프·코인플러그·라온시큐어 컨소시엄 등에 제공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KISA 관계자는 “질병청의 독자적인 앱 런칭 이후에도 협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질병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490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