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정반대 판결.."위안부, 일본 책임 못 묻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두 건의 소송,
그 첫 번째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정 반대로 오늘, 두 번째 소송은 패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은 분노했습니다.
(..) 일본이 피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범죄라고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도, 패소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며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위안부' 피해자 대리] "한 시간 판결 내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한 마디도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가 이익'…"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할머니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10421195808405
외교적 충돌을 법원에서 대체 왜 고려함? 국익을 고려해서 각하 이 ㅈㄹ 피해자 인권은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인권 안챙겨주면 어느 나라가 챙겨주냐 ㅅ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