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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허위사실 유포 조국이 입증하라"..네티즌 "법원 어이없다"

  • 작성자: 아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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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35
  • 2021.04.22

http://www.amn.kr/38979




네티즌 "공산당자금을 받지 않은 걸 증명하라고? 받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해야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측에 가세연의 방송 내용이 허위란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관용)은 21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 방송이 허위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 방송된 내용만 제출됐다"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무엇을 통해 입증할 것인가. 입증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 측의 답변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해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조 전 장관 측이 소송을 낸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과 강 변호사 등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소송대리인에게 허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계획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는 6월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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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에서 조국 딸 중국 공산당금으로 외제차 타고다닌다는 등 가족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해서 소송했더니

판새가 왜 허위사실 입증할 자료가 없냐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는 증거가 없다 증거 가져와라....라고 한거 ㅋㅋㅋㅋㅋㅋ

중국 공산당금을 받지 않았는데 안받았다는 증거를 조국보고 입증하라고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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