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종부세를 국세로 만든 이유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자체간 재정확보 전쟁이 벌어질 우려 등을 감안한 것”
“지방세 전환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오 시장의 제안은 결국 서울시가 종부세수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지방에선 세수가 급감할 것”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종부세 전액을 교부세로 넘기는 상황에선 실익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
“지방세 전환 논의를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오 시장의 제안은 결국 서울시가 종부세수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대상이 거의 없는 지방에선 세수가 급감할 것”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종부세 전액을 교부세로 넘기는 상황에선 실익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