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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맹과 외교·억지력 통해 북한·이란 핵위협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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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핵 개발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역내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공동 대응 기조를 밝혀왔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미국이 돌아온 것을 본다"는 말이라며 '세계의 본보기'로서 미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을 거듭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만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홀로 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을 예로 들며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며 외교 및 동맹과의 조율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 관리'와 함께 원칙에 바탕을 둔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탈퇴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361926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은 친중인사로 알려져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국 메이져 은행도 못했던

차이나머니를 유치하면서 중국과의 유착의혹도 있었고 바이든 본인 역시 시진핑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정부시절에는 중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던적도 있었죠. 


반도체 견제와 내년 미국선거를 앞두고 여론에서 공화당 우세를 점치면서 자국내 위구르족 문제까지

알려지며 반중여론이 거세지자 지금은 중국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무력충돌까지 과연 갈것인가 의문이긴

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인 스탠스로 미국을 지지했지만, 정작 햄버거만찬과 원론적인 올림픽 지지발언, 

그리고 화이자의 구두협의. 만약 미국이 중국을 소련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미중갈등속에

미국을 지지하는 동맹국 일본에게 과연 저런 태도를 취했을것인가? 

미국은 중국압박을 통해 반도체견제와 자국내 선거용 여론몰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한 문재인정부가 한미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미중협상'을 언급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게 명분이 되어줄수도 있을것이고 미국내 반중여론에 '북한비핵화'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서 선거에 유리하게 가져갈 전략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더불어서 북한비핵화를 두고 한,미,중,북 4자회담으로 이뤄진다면 문재인대통령의 외교능력은

과연 역대급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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