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2008년 6월 22일 특별 기자회견 :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5월 문건에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선분할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 경영권 민영화'를, 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대신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 변경을 지시합니다.
5월 25일로 발표 일정까지 정해집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047853
명박근혜정권 꾸준히 민영화추진했는데 아직도 괴담으로 믿는 지지자들 있더라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2008년 6월 22일 특별 기자회견 :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5월 문건에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선분할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 경영권 민영화'를, 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대신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 변경을 지시합니다.
5월 25일로 발표 일정까지 정해집니다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4047853
명박근혜정권 꾸준히 민영화추진했는데 아직도 괴담으로 믿는 지지자들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