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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보유자 위장전입 부당이득 챙긴 브로커 집행유예

  • 작성자: 현기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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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9
  • 2021.05.11
http://naver.me/x6P3SMGX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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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40여차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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