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바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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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사법경찰관 폐지 등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전담 수사 체제 구축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폭로 직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770명 규모로 시작한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3월 말 1,560명으로 덩치를 키웠다. 지금까지 투기 등 혐의가 있는 2,000여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을 구속했다. 1,720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신설과 예산 충원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 개편된 조직은 내년 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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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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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사법경찰관 폐지 등으로 경찰의 책임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전담 수사 체제 구축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항구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폭로 직후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770명 규모로 시작한 특수본은 기획부동산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3월 말 1,560명으로 덩치를 키웠다. 지금까지 투기 등 혐의가 있는 2,000여명을 내사·수사한 결과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고, 13명을 구속했다. 1,720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신설과 예산 충원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 개편된 조직은 내년 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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