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징계권 삭제 100일…부모 60% 여전히 “자녀 체벌 필요하다”

  • 작성자: 네이버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228
  • 2021.05.14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됐지만 부모의 상당수는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징계권이 표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80% 이상이 “몰랐다”고 답했으며 아동 10명 중 8명은 징계권 삭제로 인해 이제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했다.

‘친권자는 그 자를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여행 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나 ‘경남 창녕 여아 학대사건’의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하게 했을 뿐”이라며 이 조항을 앞세웠다. 지난 1월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에 관한 의견도 엇갈렸다.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부모의 60.7%는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자녀는 39.3%만이 이같이 답했다.

또 부모의 과반수(50.3%)가 “훈육으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나 자녀의 경우에는 32.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joins.com/article/24038040


애 기잡으려면 체벌해야한다 (특히 남아)
저런 애는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 고쳐야한다 (이것도 특히 남아) 이런 댓글 많이봤는데
올해부터 체벌은 무조건 금지야.... 아이의 행동을
훈육한다는 목적이 체벌을 정당화 할 수 없음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35575 비행기 진상의 전설로 남은 사건 6 생활법률상식 06.17 754 10 0
135574 따릉이로 언플하면서 페레가모를 신네 정사쓰레빠 06.17 675 0 0
135573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 1 미해결사건 06.17 676 0 0
135572 천조국의 평범한 노가다 아저씨 네이버 06.17 680 1 0
135571 스페인이 떠먹여 주는 독도 kakaotalk 06.17 696 2 0
135570 '친누나 살해·유기' 남동생, 흉기로 가슴 … 현기증납니다 06.17 522 0 0
135569 한화 3남 김동선, 올림픽 나간다…"1년 연… 피아니스터 06.17 470 0 0
135568 북한, 미얀마에 3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뭣이중헌디 06.17 345 0 0
135567 기레기의 이중성 1 자격루 06.17 744 3 0
135566 백신 맞고 '희귀 혈전증'…국내 첫 사망 사… 애니콜 06.17 417 0 0
135565 추근대던 유부남 상사가 준 시계, 몰카였다…… 무서븐세상 06.17 584 1 0
135564 日올림픽 박물관, 손기정을 역대 일본인 금메… 쓰레기자 06.17 389 0 0
135563 '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내일 재논… 몽구뉴스 06.17 336 1 0
135562 "성관계 사진 일베에 올리겠다" 협박 30대… Lens 06.17 515 0 0
135561 中, '우주굴기' 위한 유인우주선 선저우 1… 국밥 06.17 342 0 0
135560 내리막길 뒤로 밀리는 택배차…몸으로 막던 택… M4A1 06.17 666 0 0
135559 "미국 판매 화장품 절반서 불임·암 유발 독… 김산수 06.17 469 0 0
135558 바이든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에 보내온 기고… 몇가지질문 06.17 541 0 0
135557 모더나 백신 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에… 시사 06.17 390 0 0
135556 지인 명의로 '향정' 처방 후 직접 투약한 … Z4가이 06.17 309 0 0
135555 "입주민 주차비가 51만 원"…집합건물 관리… 온리2G폰 06.17 484 0 0
135554 납치 당하던 여성, 손가락으로 112 구조신… 몸짓 06.17 693 0 0
135553 '리얼돌' 男 버전 나온다…"트럭 들어 올릴… 손님일뿐 06.17 855 1 0
135552 LG폰 사라진 LG베스트샵에 ‘아이폰’ 들어… 전차남 06.17 864 0 0
135551 "파이프 100개 옮겨라"…40대 여성 노동… 휴렛팩커드 06.17 732 1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