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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만연?”...실취소율 2%대

  • 작성자: 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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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75
  • 2021.05.15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실거래가 신고 20건 중 1건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단순수정을 제외한 실취소율은 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투기꾼의 시세 띄우기 수단으로 악용되며 시장을 교란해 집값이 올랐다는 정부의 지적과 달리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변심, 매매대금 변경, 명의자 변경, 입력착오 등의 해제 사유 사례까지 제외하면 시장 교란행위 건수는 더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부 소수의 사례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183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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